엄빠노트

엄빠노트 › 새 소식

바뀌어요

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사고 보장 확대 및 가입 대상 추가

2026.11.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표 · 엄빠노트 정리

무엇이 바뀌나
대체인력 투입 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하며,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도 종합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. 또한 종사자 사망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최대 10억 원까지 배상하는 항목이 추가돼요.
누가
발달장애인 지원사업(최중증 통합돌봄, 긴급돌봄, 주간·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및 지역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) 운영 기관
언제
2026년 11월 22일부터 자동 적용
우리 집에는
돌봄 종사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가입 대상이 확대돼요.

이런 집에 해당돼요3세 이상

출처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 보기 ↗

공식 발표 원문을 AI가 쉬운 말로 옮긴 거예요. 숫자와 날짜는 원문에 그대로 있는 것만 실었어요. 신청 전에는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.

우리 아이 일정판아이 생일만 넣으면 받을 돈과 기한을 D-day로 · 폰 달력에 한 번에

함께 읽기

다른 새 소식

2026.11.19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복지급여 신청 없이 받아요, 2027년 1월 21일 시행

아동수당·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출생월부터 자동 지급해요. 기초·장애인연금은 수급 자격 확인 시 신청을 간주하며, 위기가구는 공무원이 직권…

2026.11.04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희귀·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7%로 인하 추진

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·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%에서 7%로 낮아져요.

2026.11.03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애아동·어르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확대

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와 노인 주·야간보호서비스 기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요.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장애인 화장실 내…

2026.11.02 · 고용노동부 입법·행정예고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휴가 급여 상한액 변경 예고

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배우자 출산전후휴가, 난임치료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요.

2026.10.29 ·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아동수당·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받아요

보호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정부가 계좌 확인 동의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아동수당, 부모급여,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요.

새 소식 모두 보기 ›